사건기록을 열람 하 고 싶은데 방법 있나요

Question

재정신청한 사건이 인용 되지않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끝난다음에 신청인은 검찰이 작성한하여 상급청에 송부한 재정신청사건 송부 서류, 그리고 검찰이 고등법원에 보낸 재정신청사건기록 송부 서류등을 열람 할 수 없나요?

Answer 1

해당 내용은 수사기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