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표현만으로는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방송정지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 후 반환하여야 임대목적물의 반환이 전부승소할 것입니다(그게 아니면 동시이행판결이 내려집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당사자가 직접 위 요건을 갖추어 작성한 것이라면 '전재산'이라는 표현만으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수사 기관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해 현장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계정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학교에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및 점유 시를 기준으로 하고,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갖춘 때부터입니다.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 요건을 갖춘 시기의 문제입니다.

계좌개설 제한이 되는 20일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한달에 보통 20 영업일인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사실상 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걸 찾아주면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 적절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사례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례금 지급 전에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이라고 믿고 배포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인 내용이라면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