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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비공개 대상인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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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먹을수있을까요?
그전부터 상대와 말다툼을 하였던 점이나 캐릭터 이름 언급 등을 고려하면 누구에게 한 말인지 확인할 수 있어보이고,"오멘 애미 내꺼 오멘 애미한테 박고싶다"이라는 표현은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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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민사소송시 실제 치료여부질문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약을 처방받고도 실제로 먹지 않은 사정은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패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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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위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본인이 수익자시라면 상속대상이 아니므로 자녀분들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익자가 아내분이었다면 아내분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되므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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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뭘 해주면 뭘 주겠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계정에 스킨을 주겠다고 속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뿌리겠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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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인)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자식들과 배분해야 하는지요?
사망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즉, 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망인이라면)이라면,자녀와 법정상속비율 또는 협의한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가중하므로자녀가 2명이라면 본인 3 : 자녀 A 2: 자녀 B 2의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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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후 뒤늦게 해외직구 상품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고소를 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일단 판매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국내 제품과 직구제품의 AS기간 등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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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바 지원 확정된거 맞나요???
내용만 놓고 보면 추가적인 채용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안내문이 별도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지원확인을 위한 안내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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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최저시급,야간수당등) 각서 작성에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정 지급 사유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 전에 신고하면 위약금을 강제하도록 한 것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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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ip 없이 고소 할수있나요?
그 사람의 디스코드 아이디나 비용을 지급한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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