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여,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반반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마무리한 게 있다면그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시공업체나 비용을 모두 지급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 이행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게 마무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이미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실제로 교통방해죄가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나,계속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측정을 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자료로 고소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고소장에 제출된 게시글의 닉네임이나 내용으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선처를 구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전부 변제받은 게 아니라면 압류 해제에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상대방이 전액 변제한 위 압류를 경우 직접 해제하거나 상대방이 해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원이 잘못 안내한 부분이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고객으로서는 그 적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안내와 고객이 동의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안내가 잘못되었다면 강제하기는 어렵고(물론 안내원이 고의로 그렇게 안내하였다면 그 안내원에게 이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계약한 내용에 따르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제작사와 틱톡 사이의 라이센스계약 범위가,그 음원을 영리적 목적의 광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