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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제가 불송치를 받으면 바로 걸 수있나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위 목적으로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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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법령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형법 외에도 여러 형사특별법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형벌은 형법 이외에도 폭처법이나 성폭법 등 다양합니다.
법률 / 형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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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아령을 들고 상대에게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특수협박죄가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점,전과가 많은 점도 불리한 양형이고,무엇보다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가 불가하므로 벌금형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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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지인에게 빌린돈을 동생통장으로 받고, 못갚은 경우?
동생이 위 돈을 받아 바로 누나에게 주었고, 누나분도 받을 당시 동생 계좌라고 명시하여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변제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사실을 있는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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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나요?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현행범체포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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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 신고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도용을 당하여 실제로 스팸이 발송되었다면, 이를 신고한 당사자나 처리한 통신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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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갓20살된 아가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위와 같은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거부의사를 표명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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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와 레이저빔의 실무상 처리식
담배연기를 얼굴에 직접 뿜는 등의 경우 담배연기도 폭행죄로 인정되나, 골목길에서 불가피한 경우와는 다르고,레이저는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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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진행 다른증거없이 대락적인 대여금 금액을 갚겠다는 문자와 녹취파일 있으면 가능한가요?
문자와 음성녹음 파일,현금을 주었다면 현금의 인출 시기와 위 음성파일의 지급 시기를 연결짓는 등 입증자료를 활용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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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파산과 개인의 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도록 하는 것이고,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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