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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피의자2명을고소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하기보다 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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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횟수법적처벌.될까요??
수면내시경을 하다가 프로포폴에 중독되는 사례가 있는 편이나, 의사 처방하에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수면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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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이디 해킹범인것 같은데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할까요?
장애를 가진 경우 형법상 감경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합의금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제시하고 상대벙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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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상대에게 형사고소 하는방법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피해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범죄수익 동결 요청을 할수도 있으나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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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는 별거상태 입니다. 남편 채권자
별거중이고 주소 역시 전입신고 등으로 이전한 상태라면 본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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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요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사기범행에 이용되긴 어렵고 본인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그와 결합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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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기준중에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때가 있는데
일정한 주거지라고 하려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자주 이사하지 않았고, 또한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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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핸드폰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조회 및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면 소송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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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몇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이 지난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항하여 가석방 대상이 되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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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고소관련입니다 트위터 고소관련입니다
고소 또는 신고 후 고소인 내지 피해자조사까지 1-2달이 소요되므로 아직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어느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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