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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 에서 합의금 주고 하면 사건종결인가요?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상대방이 처벌불원하면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고죄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약식기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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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상해죄고소했는데 아직연락이없습니다
보통 관할서로 전달되어 수사관이 배정되기까지 기본적으로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번주 월요일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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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있음에도 소송진행건취하반드시해야하나요
기존에 취득한 집행권원과 소송중인 사건의 소송물이 별개라면 소송건을 취하하고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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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를 맡겼는데 기존에 없던 흠집이 생겼을 경우, 그 책임과 증거는 어떻게 제시하고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차량의 세차 전후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세차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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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경찰단계라면 아직 사건 번호랄 게 아니라 접수번호에 해당하고, 이를 담당수사관이나 관할서에 요청할 수도 있으나 내부 사건접수번호라서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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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데이트 폭력으로 너무 무서워해요
통화녹음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련 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고 이미 기각된 경우 추가 증거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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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자 긴급체포 시 절차적 합리성 확보?
그동안 벌금 미납 관련하여 고지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지가 되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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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후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시에
말씀하신 것들 뿐만 아니라 감정료, 변호사선임료(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를 패소 당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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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여부 문의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을 주장하는 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의 폭언등은 경위로서 참작할만한 내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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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청법 질문이요. 알려주세요
아청법위반은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동인지, 성착취물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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