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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르면 경찰이 수사후->검찰에게 송치->검찰수사 인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조사단계에서 검사가 수사하는경우는 뭔가요??
정확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일부 중대범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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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를 가진 장애인한테 폭행을 당한다며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지체장애인의 경우 형사처벌 당시 그러한 장애여부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고 또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으나장애를 가진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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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시 교차로 진입이 안되나요?
자전거로 도로위 우측 끝에서 주행하는 경우 도로 위 통행신호에 맞춰 운행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도 차량 녹색신호에 맞춰 직진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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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모두 동순위이고 배우자인 어머님이 1.5배 나머지 자녀들은 동순위이므로 어머니부터 1.5:1:1:1 비율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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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를 사람에게 던져 맞춘 고등학생들 처벌 불가능한가요 ?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분명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사건 자체보다 조속히 종결하는 걸 원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있어서, 작성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시면 엄벌탄원서와 더불어 진단서 등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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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소 제기 시 위와 같은 절차로도 송달되지 않은 점을 피력하시면 일반 송달 진행해보고 공시송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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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제 욕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마음대로 영상을 찍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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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장 직무정지임에도 공고문에.직인 하여 붙히며 관리소장을 압박하고있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표자의 날인 사용은 사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위 상황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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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에서 경찰이 만들어 놓은 폴리스라인을 넘어가거나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사유지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그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한 경우 증거인멸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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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난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안왔습니다
피해자, 피의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녹음파일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인이라면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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