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발로란트에서패드립을했는데 어떡하나요?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닉네임 등을 실명이나 거주지까지 기재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0
0

증인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 자체가 증거입니다.따라서 증인의 증언 또는 기 진술서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6
0
0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해죄로 고소하는 등 다른 조치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6
0
0

트위터 계정 양도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고,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여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0
0

법원 신체감정 후 추가로 돈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신체감정의 경우 그 특성상 당초 감정비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안에서는 결국 추가 감정비를 납부해야 감정 내용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6
0
0

게임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상대방이 변경이 불가한 이메일을 변경해주었고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하다가 탈퇴하였다면, 어느 정도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0
0

햇살론대출사고 법적조치 되나요
대출사고라는 건 말그대로 대출이 연체되는 등 미납되는 경우에 처하면 그렇게 안내문자가 오게 됩니다.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0
0

상해죄 피해자인데 정신과진단서
상해죄 피해자라면 그로 인한 정신과 피해라면 당연히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고 상해로 인한 피해라면 추후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에서 손해 산정 시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6
0
0

검찰로 넘어간 고소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재수사라는 게 어떤 취지일까요경찰 보완수사나 검찰에서 재검토해줬으면 하는 부분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6
0
0

디저트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잠수퇴사 했습니다. 가게쪽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레시피가 업무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 전달받아 보관하시게 된 것이라면 퇴사에 따라 그 자료를 전달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