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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허위신고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방해한 것이 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비교적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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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데스노트라고 믿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쓰면 살인인가요?
범행이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도 없다면 불가벌이고 말씀하신 부분이 범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리 믿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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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있나요????
본인이 정품으로 알고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닌 경우 본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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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예금주가 틀린경우 탈세인가요?
탈세일수도 있고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 어느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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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법적효력이 있나요?
해당 민원을 직접 담당한 직원이 그 입장을 통화에서 소명하였다면 그 부분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나 그 직원의 발언 자체가 행정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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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통보 무단결근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직장내 괴롭힘 등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항변하시거나 그 절차 진행중이라는 점 항변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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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판매자가 핸드폰에 깨짐이 없다고 했는데 작은 깨짐이 있어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하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위 사안은 사진을 근거로 처음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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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법 개정 만으로도 가능한가요?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정해진 사항(200인 이상이라고만 규정)이 아니므로 그 수에 대하여는 법 개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그리해왔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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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어느사람까지 해야하나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자녀분들인 본인 형제들이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녀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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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형수가 제 집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위 돈의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를 하는 건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실제 집행가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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