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매음 관련해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위 표현이 당시 대화상황상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0
0

형사 사건 변호인은 언제부터 선임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인 선임 자체는 경찰조사 당시 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가능하므로 그에 따라 선임서를 제출하고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5
0
0

점주가 바뀌면 근로기간이 리셋되서 퇴직금 못받나요?
단순히 매장 점주만 변경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기존 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 여부를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새 점주가 다투는 경우 노동청 중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5
0
0

주차시비로 폭행당해서 경찰에신고후
경찰단계에서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변경되어 송치될 수 있고 말씀대로라면 현재 관할서에 제출이 어렵거나 파출소에 제출하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0
0

시청은 지역 주민들의 허가 없이 기피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건축 부분이 요건상 인근주민 공청회 등이 요건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적법한 건축허가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만약 적법한 건축이라면 민원이나 공동대응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0
0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형벌 수준은 어느 정도이면 가능한가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그리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예우가 박탈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5
0
0

소송걸라고 하면 상대방 집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죠? 필수값이죠?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 어느 하나를 안다면 그것을 기재하고, 나머지를 불명으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주소를 모르면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제출하여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보정을 통해 특정하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0
0

산책로에 만들어둔 눈사람을 제3자가 부수면서 다칠 경우
그 눈사람 때문에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를 부수고자 하는 의도에서 부수다가 다쳤다면 그 자체로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5
0
0

자신을 기소한 검사나 경찰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0
0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팔어도 될까요?
비누나 캔들이 문제되는 건 화장품등에 해당하여 그 법률에 의한 것이고,뜨개질한 목도리는 관련하여 무허가 제조 및 판매영업을 금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