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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영업자인데 냉난방시설이 고장이라는데ㅜ
냉난방시설의 고장은 대수선사항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나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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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도 합의나 취하가 가능한가요?
해당 범행이 형사합의 시 취하될 수 있는 범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선거법위반이라면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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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전남편에 대한 고소를 하고 싶어요.
형사고소라고 한다면 상대방과 합의과정에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따라 선임료 역시 일부 받을 수 있으나 승소하였을 경우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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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요?
만료를 채우지 아니하고 이사하는 경우 보통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게 되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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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그 연애인은 어떤 부분으로 소송이 진행되는건가요?
간통죄는 폐지되옸으나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뿐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동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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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경우 자녀의 처벌은 가능한가요??
자녀가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점을 알고도 위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참고인조사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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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표현의 의미가 성적 비하의 의미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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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론기일 신청을 하면 받아주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증인신청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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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사칭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해외에서 범행을 범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국내에 있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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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다녀왔는데 4대보험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로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 보험 등 적용이 어려운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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