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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주거칩입을 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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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으로 DNA 분석 의뢰하는 기관은 어디에다 접수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때 의뢰하는 법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의뢰부터 할 게 아니라,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위 수사기관에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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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 후 본인한테 판결 결과 통지 안해 주는지요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듣지 못했다면 따로 판결문을 등사신청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국선변호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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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 달 전에 말씀드리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위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다면, 따로 법령에 위 내용이 기재된 바 없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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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장실 벽면에다가 침과 가래를 매일 뱉는 사람이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를 경우 그 침을 수거하여 신원을 분석할 수 없나요?
침을 뱉은 사람의 DNA를 당연히 분석이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원을 특정하려면 위 침의 DNA, 용의자의 DNA 분석을 각 진행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수사권 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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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의 경우, 그 제거가 어렵고 차량의 미관을 저해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주차위반에 대한 정당행위냐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에 따른 유무죄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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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무면허 운전은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아파트주차장은 입주민 등 특정인만 이용가능하고 공중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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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 합의금 금액 ?
단순히 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렌트까지 해서 사고를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렌트카 회사에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상책김까지 고려하시어 합의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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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카지노에서 큰 금액으로 도박을 한다면 국내 외환 관리 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도박에 관한 법도 처벌되는 건가요?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국내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외환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한 경우 위 법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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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지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을 받은 사실이 명부등재나 등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계약서 미작성 시라면 조속히 명부 등재(주식의 경우) 등 조치를 취하셔야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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