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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회생 중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점, 아직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점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나 분양권이나 주택을 담보로 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고 , 대출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각 은행사에 문의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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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죄가 성립되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라면 연령,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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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3번이상 내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개인회생이 중단되어 폐지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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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나이제한 있나요?
청소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의 근로가 가능하고,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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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불법인가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범행 당시에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이후에 고소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능력을 판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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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불법인가요?
영상이 현재 삭제되었다면 증거확보에 어려울 수 있고 촉법소년이라면 만14세미만이라고 한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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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책임이 궁금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이 인정되지 않아 부양의무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기초생활수급자 조사과정에서 자녀들의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거부하시면 부친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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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제제와 법률의 제제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형사처벌과 사이트 제재는 각각 별개입니다.형사처벌은 형법 등에 법정된 경우에 한하고,사이트 정책은 각 사이트마다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각 위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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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서 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어떠한 내용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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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탄원서를 부탁하네요
탄원서는 말그대로 그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관련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 등이 어떠한 내용을 탄원하는 것이므로 사건에 직접 관계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위 피탄원인과 관련이 있으면 됩니다. 불이익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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