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동의해 납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휴게시간이 없는 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이 되는 건 회사마다 다르고,설령 가능하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통 주권을 교부하는 형태로 진행하나 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냈다면,그런 행위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트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입한 후에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거래하는 것 자체는 무방하나,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신고나 영업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공개하여 미친놈이라고 적었다면,그 내용상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이 계약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위임 개시 후 미반환한다는 부분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하였어도 서명날인이 있는 란 특약은 유효하게 판단됩니다.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채권의 경우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면책 후에도 본인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거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채무조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