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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통매음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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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피해자 형사배상청구
위 사건의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청가능하고, 공판단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 각하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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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 수령 전 환불 궁금해요ㅠㅠ
상대방이 상품을 발송하거나 본인이 수령 전이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 이는 선입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나 예약금이 있다면 이를 지불하여야 하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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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분실 카드 찾아줌
본인확인의 절차 없이 그 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본인도 민사상 과실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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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으로 통매음 혹은 아청법으로 고소를당하면 경찰에게서 대략 얼마뒤에 연락이올까요?
보통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조사에 1~2달이 걸리고 그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오게 됩니다.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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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도로 우측통행할때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 인도를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도로 옆에서 잠시 이용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도로우측에서 그와 같이 이용하기보다 인도 옆에서 끌고가야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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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술부심 부리면서 상대는 왜 안먹냐며 시비거는 사람에게 적당히 하며 주변 기물을 가격했습니다.
주변 기물을 어느 정도 쳤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방에게 폭행의 의도가 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가게와의 관계에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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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관련된 다단계 사기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단순히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중에 상장될 것이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반대로 구체적 일시를 정하여 그때 어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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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계좌번호를 알 경우
직접 거래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에 국한될 것입니다(물론 은행사마다 내부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위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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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문자왔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판을 구하여 공판을 통해 판결을 받도록 하였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공소장에는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기재돼있을 것이고 법원에서 정한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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