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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 건물인도한다는 있지만. 건물퇴거한다는 없을경우 퇴거 안해도 되나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인도를 다툰 것이라면,인도하라는 취지 자체가 퇴거하라는 의미일 것이나,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소유자에게 토지 반환을 구한 경우라면 퇴거 역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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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입니다.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누범기간이라면 형의 장기가 가중되고,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점을 감안하면최대한 선처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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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증거 잡기 위해 녹취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대화를 녹음하였다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녹취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외도 증거를 위해 불법녹취에 이른 점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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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과 사기로 각각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대요. 똑같은 행동에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밥값을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식당주인을 속여 음식을 제공받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다만 사안의 경중이나 고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을 받거나 사기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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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유효기간 11년 , 법적 대응 방법
공증의 경우, 이미 10년도 더 지났다면 다른 소멸시효 중단 등이 없는 한 소멸되었다고 보여지고,다만 사실혼 관계의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위 부분까지 주장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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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사유 조사에 관여한법관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것이 증명된때
재판부에서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증거목록상 제목이 아닌 다른 제목을 적었다면 그것이 '오기'인지, 아니라면 왜 그러하게 적었는지는 의문이지만,그 자체로 증거목록의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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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그나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현지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고, 국내법에도 반하는 경우 해외에서 형기를 마친 후에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형을 받아 집행된 점은 고려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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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내 넘어짐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구체적인 현장사진을 살펴봐야겠지만,위 40cm 정도의 턱이나 비탈길의 취지, 그 앞에 기름통을 두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손님이 바닥을 보고 오다 큰 구조물을 확인못하였다면 손님에게 부주의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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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차량을 오너가족들이 사적으로 타고 다니면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법인 차량을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배임자가 성립할 수 있는데 재산사무처리자임에도 이를 무관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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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게임 아청법 질문이요 1년 지났습니다
해당 게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PC방에서 해당 게임을 혼자 다운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게임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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