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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담긴 닉네임 언급 및 비하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특정성은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공연성은 게임의 대화 특성상 가능해보입니다.다만 위 표현이 모욕죄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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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이될 수 있나요 ?
우선 렌트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당장 고의 여부를 단정할 건 아니고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합의금으로 말씀하신 피해를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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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대한 합의의 무효여부 등등
강행법규에 반한 합의에 의하여 위 이의제기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의 제기하는 경우 위 합의서에 따라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정확히는 위 이의제기 부분이 무효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무효였다면 해당 합의서의 다른 부분(합의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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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시 드는 비용?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정금액과 소송비용(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을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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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단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이나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라고 보긴 어렵고,위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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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월세) 보증금 지급,임차인의 선관의무?
보증금을 안주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공제하고 준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그 공제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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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에서 제물건을 동의없이 버렸습니다 어떤조치를 해야할까요?
A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지를 하였는지, 폐업 여부나 사물함을 비우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것인지 등을 공지하였는지 중요하고,일단 A 사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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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을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 성명이나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선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감정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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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행위는 어떤거가 있을까요??
위법행위는 너무 다양한데,최근에 문제되는 것들을 보면,지인을 믿고,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휴대폰을 빌려주는 경우그로 인해 발생한 사기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액 알바라고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책이 되는 경우도 많아 사회초년생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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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수사를 받았고 혐의없음,죄가 없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남았더라구요. 삭제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4개월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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