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압류도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의 책임재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압류 관련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이미 신청을 한 상태라면 힘드시더라도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나 속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경우 그 선고 시점에 파산 대상자의 재산은 모두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고, 다만 임대차 보증금 일부나 6개월의 생계비를 제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대 증언 결정의 직접적 당사자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의대 교수들이 그 당사자성 인정되는지는 의문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개인 정보 유출로는 그 사람의 정보가 식별 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사안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공론화를 위하여 안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리거나 공사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전세 대출액을 논의한 것보다 더 많이 신청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훈장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양형 대상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유지만 그로 인해 사형을 면하는 건 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량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