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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비소지자가 킥보드 이용시 불법인가요?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면허를 소지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대부분의 어플에서 본인인증과 결제가능한 카드만 등록하면 면허에 대한 등록 및 확인 없이 이용가능하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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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신고 목적으로 제출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애초에 해당 대화 녹음을 어떠한 경위로 하였는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집니다.일 대일 대화를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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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 청구되나요?
진료를 받은 게 상대방인 이상 다른 사람이 결제해줬다고 하여 비보험으로 처리되는건 아니고 보험 처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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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치료비, 교통비, 일실손해(일하지 못하신 손해), 일정 위자료(사건상 수십만원 정도 청구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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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고소하면 피의자에게 대략 얼마후에 연락오나요?
기본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과정이 필요하므로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정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고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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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인식여부 질문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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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국선변호사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이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사건이거나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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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의한압류시 공정증서지급기일이 지나야하나요?
지급기일 전에 약속울 이행하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겠지만,공정 증서에 지급기일을 정해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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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명의 계좌로 금전거래 해서 생긴 빚 갚아야하나요?
가족 간이고 본인은 아버지가 돈을 버는 줄 알았고 빌리는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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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당한 욕설 모욕죄일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본인을 바라보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면 모욕죄 해당할 수도 있으나 단순 욕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녹음본이 없다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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