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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 후 귀가 후에 경찰에 적발이 된 경우입니다
집앞에 와서 측정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본인이 열어서 측정에 응하였다면, 영장없이 주거에 출입한 것은 아니라면 적법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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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말씀하신 의문도 이해가 가지만 계약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이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으나 판례 입장은 아직 변동된 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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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선주차장에 남성 운행 차량이 주차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성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시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이를 위반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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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렌탈료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동의하여 서명한 계약서의 렌탈료와 개월수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페이지에 광고된 180만원은 특정조건하에서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결국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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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탈색으로인한 두피손상 환불받을수있나요?
미용실 이용과정에서 탈색약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이는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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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사유지 침입 및 불법체류자 강제 진압 후 경찰신고
잡혀 간 근로자들은 일단 별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나, 위 단체의 체포행위는 현행범체포 규정을 넘어선 과잉조치로 보이고, 주거침입이나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닙니다.
법률 / 민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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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용이한 것은 맞지만, 보통의 경우 일방이 신혼집을 받고 지분만큼 상대방에게 변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이행을 고려하면 공동명의인 것이 간명하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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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했다가 심증은있어도 물증이없으면 오히려 무고죄가 되나요?
심증을 가지고 고소한 경우에, 상대방으로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추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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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서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걸어서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경고처분으로 인하여 소집해제 기간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우 소집해제가 이루어지고 경고처분은 기존 처분시에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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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언제까지 돈을 지급한다는 날짜를 적지않았으면 지불안하고 벋혀도 다른 법률문제가 없는건가요?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는 그 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지급을 안하고 버티는 경우에도 그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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