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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먼저 때렸거든요 이거 저는 처벌 덜 받죠?
쌍방폭행이면 먼저 때렸거나 하는 것보다는 각자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을 양형면에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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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 시 빚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도 배우자도 없다면 그 다음 상속순위자인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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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신고후 사장님이 절도죄로 신고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에 평소와 같이 이용한 것이고, 본인 짐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그 부분과 노동청 신고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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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적인말과 사진공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므로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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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식품광고 하는걸 보면
상거래상 허위광고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항의하실 수는 있으나,홈쇼핑 모니터링 등을 방심위에서 하는 걸 감안하면 엄격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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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소액사기 초범 형량이 궁금합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수십만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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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자법원으로 소송 진행중인데 집 주인이 보증금 반환 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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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폭행이나 협박하여, 추행한 것이 본래의 의미라면,기습추행은 폭행과 동시에 추행행위를 한 것이기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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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나요?
면죄부라는 게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저작권침해는, 영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 양형사유나 민사상 배상책임에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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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시 증거 자료 문서 문의
아예 안보이는 건 아니고 내용이 식별가능하다면 프린트 수준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부분 설명하고 별도로 수사관에게 보내주는 것도 방법이니 일단 가서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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