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6개월은 고소 기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댓글을 게시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소시효와 다른 것입니다

작년 10월 이라면 아직 만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호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인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점은 주장해 볼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증여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니 사실상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매일 계약을 하여 일하였다면 퇴직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정 구속을 할지 시간을 줄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 사건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정 구속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민희 형사상 재물로 판단되는데 해당 강아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그 유골함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주변에서 이용하지 말라고 한 것만으로는 인권침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을 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만두시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과 달리 엇갈린 증언을 하거나 일관되지 못하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이 될 것입니다. 신빙성 부분이 다투어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증거가 명확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한 경우 어떠한 범행이든, 필요적 감경 대상이 되고, 다만, 어느 정도 감경 되느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