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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축아파트 인분이 나오면 제가 받아야 하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인분 회수 및 항균처리는 당연한 조치로 보이고,이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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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운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박장소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이 문제되는데, 후자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전문개정 2012. 2. 17.]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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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는 핸드폰 기기전원이 켜지면 감지하는 수법이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그 기초정보를 제공하게 유도된 앱에 가입하였거나, 이미 범인들에게 개인정보나 앱의 권한을 제공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언제 휴대폰을 사용중인지 알 수 있기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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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이며, 보호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일정한 보호권리를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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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전달시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요.
동사무소 직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다른 직원에게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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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돈을 빌려 가면서 담보로 차량을 맡겼는데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 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자신이 담보물로 젝오한 목적물을 취거 또는 은닉한 것이므로,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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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의약품을 가져오는 경우 불법인가요?
외국에서 의약품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어떤 의약품인지(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인지, 그 성분과 용도 등은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나 반입 가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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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한정승인. 에대해서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각 상속권자마다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많다면 각자 하여야 하고,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본인과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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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한 행인 처벌 질문드려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와 같이 노상방뇨는 경범죄로서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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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음식점 양수 후 양도인 같은업종으로 개업가능한가요?
권리금계약서상에 겸업금지조항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상대방이 근처에서 겸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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