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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글 드라이브 링크 소지죄로 처벌될까요?
아청법에서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나,위와 같이 관련 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된 것만으로는 소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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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로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그에 따라 과실로서 책임비율을 나누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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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뒤늦은 재산분할을 요청했는데 이럴 때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서로 하지 않는다고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라도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혼 이후 발생한 재산이란 걸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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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 주소 필수로 알아야 하나요?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장 주소를 알고 있고 연락처도 알고 있다면 소재파악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 고소장 접수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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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 고소당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떨까요
사건을 부인할 게 아니라면 자백 반성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초범이므로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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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놨다가 변심으로 다시 가져가려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폐기물수거를 위해 내놓았고 그러한 표식을 보고 재활용을 위해 가져갔다면 그 이후 변심한 경우 고의성이 입증이 어려운 사안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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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권총을 제작하여 테스트도중 사람이 맞아 다칠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사제권총이 흉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곳에서 테스트하였다면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나 살인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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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측에서 판결문을 가져갔습니다.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시송달 처분 후 2주가 지나야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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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이란 어떤 걸 특수폭행이라고 말하나요?
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단체나 다수의 사람들이 폭행을 행사하거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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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중 피고가입금했는데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지급한 것이라면 이미 변론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고려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거나 참고서면을 제출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단 판결 때까지 위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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