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이후 2주간 쌍방이 모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맞으며,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한 경우 송달 여부에 관계 없이 7일째의 0시에 송달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에서 수신호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신뢰하여 통행하던 중 동승자가 갑자기 하차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에게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것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주행하는 와중에도 그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가령 먼 거리에 있을 때 하차했다든가)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일 맞춰 나가라는 통화내용'이 있다면 그 이후 일방적으로 번복하더라도 계약 만료에 맞추어 퇴거할 것을 위 통화 녹취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인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인용된 경우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이나 그 피해금을 미지급한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배상명령에 대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경영 면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반환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반환을 받으시거나 다음 납부금에 대해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중도해제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중도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절히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교통사고 접수가 진행되었다면 그에 맞게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해당 사고 관련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확보하는 경우 해당 사건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AI를 이용하는 경우(실제 최근 사기 수법)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그러한 증거자료나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