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화번호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환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물으시기 보다,약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환불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는 보통 한번으로 정리되기도 하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하게 됩니다.강제는 아니나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벌금으로 인한 압류라면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것 해제되거나 본인이 완납 증명서를 통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전과자라는 식의 표현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구매 미수만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고소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상입니다.

폭행을 피해 소극적 방어나 공격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공격적 방어만 허용될뿐적극적 공격행위로 다치게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에 대한 배상의 용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따님이 받지 않고 본인이 받아도 과세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기는 하나, 이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수와 일반인이라는 점, 서명하였어도 사망피해 자체에 이의하지 않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해 양상에 따라 과실치사나 상해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