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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의 종결은 누가 결정하고 종결 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담당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1차적으로 경찰이 조사하여 혐의 유무에 따라 불송치, 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송치된 경우나 불송치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한 경우, 검찰에서 해당 사건기록을 받아 불기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에서도 불송치로 종결시킬 수 있으나 이의신청 등 여지가 있고 검찰은 기존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여 종결할 수 있으나 항고 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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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미착용은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임에도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산책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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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중 변호사 사칭이 의심됩니다.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이 변호사다 라고 말한 것 자체로 변호사법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칭하며 공갈하거나 협박한 경우 각 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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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언제나오나요?
음주운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조사 후 송치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받거나 공판을 마친 후에야 벌금형 등이 확정되고 그 이후 납부가능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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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횡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뿐만 아니라 권한 없이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횡령죄 등이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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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고인이 공판을 받던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피고인의 사망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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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로 배상명령신청했는데 배상인에서 빠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상명령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로 들어가있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기각당한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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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세입자 내보낼수있나요?
세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즉 계약서상 해지나 해제 관련 조항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 없이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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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시아버지, 며느리는 민법상 직계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르더라도 혈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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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피고 1 로서는 위 차량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여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차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사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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