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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한민국 법의 재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해외 서버 등으로 인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법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보호나 이익에 관한 법률 역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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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 도중의 폭언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어떤 직위를 가진 자가 누구에게 하였는가도 살펴봐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신고 자체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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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차를 치고 도망가서 잡았는데, 물피도주라고 주장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물적 피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사고후미조치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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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보복운전을 목격했을때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보복운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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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그동안 대부분의 계약 관련 행위를 임대인의 어머니와 해왔다면, 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것 역시 그 어머니가 했다면 계약종료통보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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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어떻게 법적대응을해야하는지
상대방이 본인을 속이고 받은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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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만들 때 현금을 주면 불법인가요?
신용카드를 만든 것 자체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해당 신용카드로 일정액을 사용하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현금을 페이백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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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역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사안이 간명하다면,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도 이미 반환하거나 공탁하여 상대방의 반환의무가 명백하다면 다소 진행이 간소할 수 있으나 그래도 3-4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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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유 횡령,배임 문제로 여쭈어봅니다
실제로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였다면, 그 이후 그 피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공제하고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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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에 반성문은 왜 판사에게 하는 반성이 주된 내용이 될까요?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옳고 그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상공판은 검사와 피고인, 재판부가 진행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진지한 반성 여부를 참작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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