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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일단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긴 하였다면 이행에 들어간 비용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계약의 중요한 사항(직거래시 법정요율 지급)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의무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은 당사자 간 계약상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1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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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사람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도난 사건 신고 접수 및 수사가 가능한가요?
CCTV로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위 사안은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고소나 신고 진행이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미 2주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목격자나 주변 CCTV의 확보도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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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와 진성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둘다 피해자나 고소인이 피해사실이나 피의자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같으나, 진정서는 주로 경찰 등 수사단계에서 제출하고, 탄원서는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 걸쳐 제출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실질은 다르지 아니하여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봄리 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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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 사적인 식사자리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원래 친구 사이이고 두분이 평소 식사를 돌아가며 사주던 관계였다면, 직무관련성이 문제되지 않는 한,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위와 같은 초과금액을 공직자가 아닌 친구가 계속하여 사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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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푼, 하루나 아청법 질문이요.
질문의 취지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위 플랫폼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아청법이 문제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이 없다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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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증거 수집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
층간소음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결국 법원 내에서 감정인을 선정해 정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유의미한 증거는 측정어플로 측정한 정기적인 자료, 이웃사이센터 중재를 통해 측정한 자료, 다른 이웃주민의 진술서 등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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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취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인 가구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만 안내하고 공인중개사가 새 임차인에게 안내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특약으로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임차인을 퇴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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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지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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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알고 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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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병역법 위반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자진신고한 것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당연히 감안될 것이고, 해당 녹음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한편,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괜찮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징계처분 자체를 안하겠다는 조치가 아니라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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