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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테스터 훼손 처벌가능할까요?
매장 테스터는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런 목적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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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목도리를 절도 당한 것 같습니다. (목도리 시가 40만원)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가게에 가서 담당수사관이 요청할 겁니다. 이 경우 보통 제공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을 거쳐 제공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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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선고하고 다 끝났는데 상대측 피고인이 열람및복시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건가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함으 보통입니다. 물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형사상 상소절차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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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친구10만원 빌리고 안 갚는데 경찰서가면 되나요?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 및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에 의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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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화물이 비행기에서 파손되었을 때,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위탁 수화물이 고객의 과실 없이 항공사의 운송상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항공 운송약관이나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통 항공사마다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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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예방접종누락이 무관심에 관련이있을까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무관심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상대방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예방접종에 신경쓴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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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려는데, 승차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케이지나 켄넬에 넣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로 승차한 것이라면 이를 승차 거부한 것이 부당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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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인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일단 상대방이 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금전적 손해의 위험이 큽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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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만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통사고라면 일단 사건 접수를 하시고 그 이후 수사 내용에 따라 보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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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가품인지 모르고 팔았을때 질문입니다.
애플케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품인지 몰랐다는 것이, 상대방이 단순히 가품 어부 확인을 안하고 판거면, 그 가격이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품의 가격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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