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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에서 실수로 물건이떨어져서 사람이다치면 처벌받나요?
정말로 실수로 그러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관련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CCTV 영상 내역 등이 있어야 특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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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상품 구매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공정하자에 대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고,하자가 인정되면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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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욕하는 글을 퍼와서 올리는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 A씨에 대하여 본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으로 그 글을 옮기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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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부 성추행 성인이된후 고소했습니다
증거가 있더라도 본인이 친모와의 녹음에서 인정하거나, 오랜기간 정신과진료를 받아온 점,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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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식기도구를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버린 게 아니라 두고가거나 잠시 이사 등을 위해 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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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가래침이나 오물을 밷거나 뿌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실제로는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상당하 많습니다. 모욕죄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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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해진단서6주 vs 상해진단서 2주 3개?
상해진단서 진단과가 다르면 다 반영됩니다. 높은 거 하나만 반영된다는 말은 근거 없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과 서로 피해가 있으니 조율하여 서로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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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가 나오지 않는 건물의 유지보수는 임대인 부담일까요?
해당 영업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통상 상가 건물에 사용하기에 부족한 수준(기존 온수기 상태)이라면 임대인 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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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페달 블랙박스 증거용으로 가능한가요??
급발진 여부는 결국 엑셀을 실수로 당황하여 누르느냐 마느냐가 주요 쟁점이므로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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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중 주소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추완항소 제기 시 현재 주소를 기재한 것이라면 이전 공시송달 건의 주소와 달라도 무방합니다. 추완항소에서는 위 주소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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