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후자라고 한다면 별도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기업 회사에 관한 법령의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파산 과정에서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전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경미하다면 대인 접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보험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할 의사로 미지급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고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둘 다 적용될 수 있는데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 역시 부담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셔서 발급받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공시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면 별도 신청 없이 열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당시에 전기 용량이나 시설물 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초 얘기한 부분과 전혀 다른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그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우려만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 변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실명으로 닉네임을 하거나 이와 같이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25 참전용사(참전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와 달리 대입이나 취업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이 미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