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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트 분실물에 대한 본사의 잘못된 안내
물건을 맡긴 게 아니라 단순히 카트에 두고 가서 잃어버린 경우, 이를 직접 분실물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직영점의 책임은 없어보입니다.본사 역시 혼란을 준 건 사실이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 분실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분실에 대하여는 고객의 책임 영역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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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사기죄 합의금을 피해자가 먼저 제시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금 명목으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괜찮으시면 피의자와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시거나, 그것이 번거롭거나 꺼려진다면 수사관을 통해 전달토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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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았는데 구청에 전화해서 사진을 요구해도 될까요?
본인이 위반사유를 실제로 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이 사진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주차위반이라면 관할구청이 아니라 경찰청 민원 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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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습기에 들어있는 영어수강권 중고거래 사기
고장과 무관하게 해당 학습기 회사 정책에 반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맞으나,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학습기 반환과 더불어 환불금액을 지급하도록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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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피해금액을 알아서 돌려주나요?
피해금액에 대하여 신고 당시 확인된 경우에는 몰수하거나 추징 완료된 금원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액을 정확히 기재한 진술서 내지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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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 민사소송 준비중 질문드려요.
민사를 진행해도 형사고소가 진행중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사고소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역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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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 노트북 구매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키보드 몇개가 다른 키랑 타감이 좀 다른거 빼곤 사용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본인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용인하거나 고지된 하자인지 여부 자체가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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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용이 불법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중 2차 처리(보통 미생물) 없이 1차 처리기로 분쇄 후 바로 배출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작년에 많은 판매업체가 2차 처리 없는 제품이라 문제가 됐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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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직장 상사의 폭언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문자나 카톡 등으로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거나 거주지로 찾아온다면"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위협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와 더불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에 따라 상대방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안전 면에서 용이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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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난거 죄목 바꿔서 재고소 가능한가요?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재고소 금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오히려 적절해보이고 다시한번 주장을 정리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거기에 특수폭행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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