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질문

Question

에브리타임에서 개별 쪽지를 통해 대화한 후 서로 완벽한 합의하에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성관계할 파트너를 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당사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성관계를 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서로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이유로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만으로 성폭력처벌법 등 관렵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