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단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사진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어떠한 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직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로서 도달이냐라고 하면 법적으로 달리 평가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한편 그 도달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차단하지 않아 도달되었다는 주장은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치상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 게시판을 이용하는 다수를 존중하기 위하여 상호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상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결국 개별 규제의 범위나 구체성 그로 인한 운영 자율성 내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침해 여부 등 개별 사안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이나 강요 등보다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그 공제행위 자체나 그 과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는 있으며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거부하면서 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접종을 거부하면 판결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단(항소 기각 여부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폐문 부재 되면 특별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보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작성한 사과문이나 반성문 등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헌터 수법이라면 애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고로 대인 피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여도 직접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보험사 통해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대리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 혹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작성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자녀가 위임을 받는 것도 정상적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