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혼에서 관계를 파기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한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패소한 경우에 패소 당사자가 소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겠지만 피해금을 지급받아서 전달한 부분은 명확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내지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더욱 부자가 문제될 수 있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포렌식을 하게 되면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와 같이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영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면 별도 영장을 거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임의 제출하였어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이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면 위와 같이 답변하여도 무방합니다. 어느 경우든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한 일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선불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7월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건물 인도 등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로 법적으로 타당한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10년 이상의 장 기간 동안 지연 손해 내지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그 범인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이 증거인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증거 인멸죄 외에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여야 종결될 수 있는 것이고피고가 이의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이후 변론기일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라면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것은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조서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하고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면 피의자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도 필요하나 적어도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담당수사관 연락처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