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킹의 단순 판매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예시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맥락(ex성행위추가,일수추가)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스타킹 판매 외에 성적인 목적의 매매 등 관련 글을 게시한 경우 해당 게시글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판매자 미성년자 여부는 수사 여부와 무관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양육자 지정 내지는 면접교섭에 관한사전처분을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고,본인이 임의로 작성하시기보다 가정법원의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에 대해서는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위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해당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위 내용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일을 해야 유리한 것은 아니고 주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배우자가 주양육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소득을 통해서 부양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조정 여부와 해당 사건의 유불리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위 내용만 가지고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의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등 조치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면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원에 알리는 게 아니라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추징금의 해당 징역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단순히 범죄로인한 수익이 없다는 점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이상 추징 보전에 대한 해제는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추후에도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