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계정을 판매한 후 일방적으로 비활성화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계정 반환이나 그 피해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관 처리가 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아직 수사관이 배당되어 사건 파악 전일 수 있고,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마이크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용 전에 있었으나 사라진 것이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용 전에 있었으나 그 이후 사라진 건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생전 지정상속이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법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엄밀히 판단됩니다.

일단 신분증 도용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형사고소가 필요해보이고,형사고소 후 휴업급여 신청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기망행위로 인하여상대방이 기망 당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는데 사안은 재산처분행위나 재산상 피해 여부가 모호해보입니다.

일단 가능한 연락처로 연락해보고 어려우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섣불리 집에 방문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현행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내법상 이중국적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 국적자가 귀화없이 국내 국적을 취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형법상 재물손괴가 문제되나 정원사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