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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건관련하여 검찰에 송치되면 결과장이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그걸 주소지 변경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쪽으로 우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치에 앞서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로서 그쪽 사무실로 바꾸고 싶으시면 그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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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이관되면 사건 번호가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관으로 경찰 접수번호도 변경될 수 있고 송치돼도 변경되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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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다른 집에 와서 싸울 때 책인을 누가 져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목줄 없는 상태에서 B의 사유지인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B에게 물려서 다쳤다면 B의 주인은 안전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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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제가 준비해야할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민사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게 달라지겠지만,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따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주휴수당이나 부당해고관련 비용을 줄이고 작성자님을 압박하기 위해 재직 당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주로 하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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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청소년 절도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작성자께서는 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벌금이 내려지는 건 아니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에 따라 처벌됩니다.재판에서 형량에 영향을 끼치는 건 피의자의 반성, 자백, 초범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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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기 킥보드 타도된다해서 탔고 그 친구가 달려와서 브레이크 잡아서 날라가서 다침 사건은 2주지났는데 미안해서 병원을 지금까지 못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가 브레이크를 잡은 것으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적어도 과실치상이거나 폭행 또는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물론 구체적 사안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가 2주가 되도록 회복되지 않는다면 친구에게 상황을 말하고 어느 정도 치료비를 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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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에게 보낸 음란물 선처 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친구가 직접 선처해주면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선처를 해주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받은 경우보다 더 나쁜 처분 내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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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할수없는 동성동본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위 민법 규정에 따라 8촌 이내의 동성동본은 혼인이 금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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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보다 근무를 좀 더 했는데 주휴수당 발생한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계약서와 달리 위 일주일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퇴근하며 보낸 문자나 업무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시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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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못쳐서 스크린골프장 안데리고 가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골프를 치지 못하는 사람을 집으로 보냈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이냐 아니냐보다, 신고자를 보내게 된 경위, 평소 신고자와 다른 팀원 사이의 관계, 언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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