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판매 절차를 거쳐서 제공한 것이라면 구입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범죄 의도를 알고 판매하였는가가 핵심이 되는데 비대면으로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의도를 알았다고 보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고소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혐의가 인정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고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횡령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조사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자의 경우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할 때,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를 처벌을 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전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그 대상으로 삼으려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오송금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이상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검찰청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제공 목적이 위와 같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대구에 거주지를 옮기셨던 건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 교통 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애초 자녀 명의로 입금한 경우라면 승소하여도 그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곗돈 수령 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참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중에 임대인이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본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