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되

Question

1.cpr하다가 사망하면?

선의의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됨

2.선의의마음으로 cpr했는데 성희롱?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적절한 CPR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그 실시한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질문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