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위자료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연락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겠지만 평균적인 인정 금액 1에서 3천만 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그 이후에 연락을 한 것이 기존 상간 행위의 연장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전기통신사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급 정지된 금원을 환급받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 형사 조치를 통해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안이고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사용하자마자 찢어졌다는 주장이 온전하게 환불 의무로 인정될지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수첩 등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담당하였던 업무 관련 메모 등을 한 것은 회사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이용 중지 등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범행의 방조나 공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을 대비하며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자료 확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는 바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면 되고 본인 역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의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제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가령 폐차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그 오토바이가 없어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일반적인 채권에 적용되는 십 년의 소멸시효를 고려하면 조속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입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입안을 토대로 진행되는데,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나 각 정당의 입법 분야 관련 싱크탱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초안이 완성되어 국회의원을 통해 입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내지 범행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즉, 해당 사업장에서 그런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