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 등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위 사안은 미납을 기다려주다가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이가 좋지 않고 자주 저러한 위협행동을 하였다면, 특수협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해야 명확해지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볼펜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볼펜으로 찍을 듯이 휘두른 행위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특수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길거리 보행 중 흡연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된 것은 아니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상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위 규정은 상한을 정하여 둔 것이고 실제로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보통 50~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증검사를 하지 않은 사정을 우리에게 불리해보이고 CCTV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듣고도 계속하여 문의하는 경우, 그러한 문의가 반복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수십차례 통화를 계속하여 걸어 업무를 마비시킨 경우가 아니고서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남게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역시 그러한 기록이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이상입니다.따라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아도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애매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협의이혼을 우선하는 게 좋아보입니다.결혼기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은 대부분 5대5일 수 있으나 협의하여 6대4까지 주장하셔도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이혼사유의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위자료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형제에게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도 당연히 이를 갚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행위가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10년 일 것이며, 다만 투자약정에 대한 증거자료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좋아요버튼을 통해 타인에게 해당 영상이 공유되는 효과가 있다면 배포가 문제될 수 있고 여러 영상에 좋아요를 꾸준히 눌렀다면 시청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