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본사에서 보상을 해줄지 여부는 본사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고 그 피해금에 대하여 본사에 청구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당하게 소음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문을 두드리거나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고 실제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계약 갱신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프라인 만남에 관계없이그 방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카카오톡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하여서 특정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안 내용만 가지고는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리하면 결국, 상대방을 기망하여 차용한 후에 도박에 사용한 것인데(이러한 부분이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피해금 수준에 대해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구형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공탁 정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재판부에서 그 공탁금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이 이를 정도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 자체는 의무라고 보긴 어렵고 보험사에서 합의하는 부분은 보험사에 따라 위 기준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가 어렵다면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쪽 다 포기하는 건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강제로 맡긴다는 건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나, 아동에 대한 유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행한 것인데 아파트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서야 아파트의 관리주체엑 책임을 묻긴 어렵고 용의자 특정이 가능해야 민형 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자장치부착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범죄 사건이 다수이나 이외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가석방을 받은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거나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은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토대로 그 성립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그러한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즉,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