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러한 관계에서도 상다방 의사에 반한 행위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고,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기재하여 작성한 경우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응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른 이자 등 금액을 계산해보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판결문에 따른 지급비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에도, 동거인이 그 사람에게 동의하여 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조사나 면담에 불응하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말씀하신 정도로는 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서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고 일부 환불을 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용은 말그대로 해당 법규정을 적용하는 걸 말하고,준용은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해당 사안과 유사하여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규정에서 '준용'한다고 하여 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피해자측에서 해당 서류를 수사관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말씀대로 처벌불원서의 경우 보통 전자서명으로 된 것보다 직접 작성된 내용과 인감도장, 그 인감증명서가 있는 게 좋지만합의금 이체내역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자료는 보통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종료 후 피해자 요청에 따라 반환하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나 해당 법률사무소에 요청해 폐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건을 펼쳐두고 인도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사실상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