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나,상대방이 합의에 불응하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정당한 사유 없이 일처리를 미룬 것이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위 6의3호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의 벌금형 선고 받고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고의로 오토바이를 손괴한 경우에는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신고 또는 고소 대상입니다범인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으면 수사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당사자의 상습성이나 사행,성, 연령, 도박 경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게임을 해본다고 바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그 죄가 인정되는 경우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기소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그러나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 없고,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게 아니라면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없이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동일한 조건으로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청소비나 교체수리비의 경우 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거나 기존에 협의돼있어야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 검찰 송치 후 처리기한이 급박한 것은 아니며,상대방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추가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증거자료가 명백하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거나 변호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금방 처리될 것입니다.

공동공갈은 폭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범죄에 속하고,내용을 고려하면 작성자분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단순히 도난물품의 피해액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인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나(합의는 피의자 각 별로 진행합니다), 결국 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의 감경대상이나,최근에는 술에 취해 기억못한다는 것만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소위 '주취감경'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