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녹취하는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업이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주가와의 연동성이나 주주의 손해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가능할지 혹은 그러한 손해 부분과 파업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 사례 유무를 고려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항은 익명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위 정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범행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신고죄의 경우 고소 기한이 도래하여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 중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위반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합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투자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집에서 사유지에 직접 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접지 토지 소유자 등이 해결해야 하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지급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한 경우가 어떤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중고거래 등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고하는 경우에 실제로 상대방이 택배를 발송한 바 없다면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