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건으로 보이고,상대방이 위와 같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본인 입장을 명확히 전하시고 원하지 않는 경우 더는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의사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며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주말 조사는 담당 수사관과 조율해봐야 하는 것이므로 추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그때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 하는 과정에서 위 보증금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분할을 정한 게 없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 해야 하고다른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마쳤고 위 부분이 누락된 것이라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본인 소유임이 확인되거나 상대방이 자인하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일정 기준 이하의 대마 성분을 함유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판매나 구입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결국 그 유통과정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거친 것인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건조물 침입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일부 시위대가 당시 어느 순간 난동의 형태로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의 의사로 침입한 부분은 위 죄의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방문하여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전화나 서면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후 연락이 오는 경우에 본인 휴가 일정에 맞춰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정기적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자리를 알아보셔야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거쳐서 채권을 신고하는 등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변호사 내지 법무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직접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위임장 등 꼼꼼히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