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더는 소지 또는 시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건화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조사 전에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혼 소송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나 보호자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유기가 문제가 되긴 어려워 보이고 양육권이나 친권 부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선임료 환불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가 직접 하기로 계약서 상에 기재하였다거나 변호사가 실제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거나,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전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 고려하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후자에 대해서 실제 시세나 근저당 여부 등 검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소비자원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신청한 당사자 역시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말다툼 수준인지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인식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행정 처리상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