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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한테 법 물아보는게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AI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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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이가 늙은건가요? 늙어서 멍청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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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알바 하라는 사람 경찰에 넘길건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재발급 등을 하여서 명의 도용을 당하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하셔야 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협의를 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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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키배뜨던 사람이 고소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닉네임을 지칭한다거나 그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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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견을 물어보는게 사과도 포함 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우 합의금과 더불어 사과문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과를 먼저 하고 합의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중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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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워시타워 이전설치 비용 부담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 수리를 위해서 그 이전이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선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그 수선을 위하여 이전이 필요한 부분 역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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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하고 사이가 가끔씩 안좋은편인데요 아버지 하고 잘 지낼려면 어떡해 해야 되나요? 쫌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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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특정 장소에 연예인 분들이 팬들이 위헌 선물을 숨겨놓을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지나 공공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그 관리자 내지 소유자에게 허가(동의 내지 허락)를 거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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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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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일정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지를 이유로 곧바로 그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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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난 후 집담보대출이자를 안 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 부분 역시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되지 않은 채권자와 그 부분 역시 지급을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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