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징금과 벌금은 구별해야 하며,벌금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이고 그러한 형의 선고가 양형부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선고된 형 자체에 대한 합당한가 여부는 결국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를 중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접수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닻 채권이 상대방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 자체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국 급여 외에도 본인 채무 정보나 기본적인 지출을 고려해서 그 가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고 있고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즉, 변제하기로 한 시기를 지난 경우)라면 가압류나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고 유형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오인한 경우라도,해당 방송에서 본인에 대해서 지칭하는 부분이 특정성(단순히 닉네임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이 인정되는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없고 면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 접견을 진행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은 당장 어려울 수 있고 변호인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선택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계좌이체를 하였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