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표현 내용이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욕취지로 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현관문 앞에 기재를 한 경우에는 그 호수 거주자로 대상이 특정되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표현 내용에 단순 욕설이라는 점에서 모욕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모욕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구별하셔야 하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공격적인 주식 투자 등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음란물 유포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는 인정되어 잠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답변서에 대해서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전자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해당 사건 재판부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러한 처리가 늦어지는 경위가 있고 최근에는 휴정기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형법 위반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