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자 중 일부가 동의하여 출입한 것이고 거주자 위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행위 금지 등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장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실 게 아니라 해당 사실을 고지하면 재판이 추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내와 다른 규격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광고한 경우라면 허위 표시 광고 등 민원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소취하를 위해서 피고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한 경우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나 소취하에 준하여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재판부에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전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실제로 군인 신분이라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달리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탈세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러한 탈세 범행을 인지한 임차인 역시 불이익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과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킹 경위 역시 확인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거부하게 하는 경우, 노동청에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 고용노동청에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량의 저당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나 금액에 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을,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은 맞기 때문에 본인 인식 여부와 별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 입장에 대해서 최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시고 공모 여부나 본인의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