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원인이 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 존에 연락하고 있던 당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한 것 역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통제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게 되면 소송상으로도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 소유자 내지 임대인에게 전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인정되기에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알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표기가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소를 확인하는 것이나 자동차 등 인도받는 과정에서 경찰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차용증이 있고 이미 장기간 불이행하는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이나 공방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실제로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계약대로라면 15일까지가 그 임대차 기간이므로 그때까지는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 시점에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영득 의사란 그 재물에 대해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더불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신용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만큼 예금액이 소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정 조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법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가해 행위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련 필요 서류나 증거자료를 정리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직접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