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통행 방해에 이를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표현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여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한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별도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판결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해 주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기 성립은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일단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별도로 본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야 전달받으실 수 있고 의견서 제출의 경우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의견서 제출을 위해 조사를 미루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해당 업소에서 설명한 내용과 실제가 전혀 다른 부분인데 환불이 거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살펴보고 다투어볼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물품 파손이나 매출 감소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재무제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 여부와 별개로 해당 기관에서 실무적으로 위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의 로펌이라고 표현하였지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의뢰를 받아서(법인에서도 무료로 일을 하은 건 아니므로 통상 그러할 것입니다) 관련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 부분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난폭운전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