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신청과 별개로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두시면 추후 불이행할 때 곧바로 집행하거나 그 협의 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위반 중 어느 부분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의 고소기한이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5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소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추후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타인의 비밀침해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 7년의 공수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거나 휴대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계좌이체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결격 기간의 말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재취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취소 사유에 따라서 관련 교육 이수를 해야 필기 시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광고성 문자에 동의하지 않고 서 시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광고 문자 동의에 강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 시정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D 공유로 신고를 한다는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단순히 아이디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특히 그 가족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행이 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즉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내지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