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형사상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처벌이 중해질 수 있으며, 12대 중과실 사건은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한편, 보험사 특약의 경우, 해당 특약이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도 포함되는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벌금에 대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겸직 허가를 득하였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겸직허가를 득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은 해당 시설물 이용자들이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적어도 그 내용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산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특약이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도 포함되는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벌금에 대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회 입안 등을 거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상황인데 관련하여 계약서나 규약이 없다면 기존 내용에 대해서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 역시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사기나 공갈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어느 경우든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공갈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현재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